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월 북·러 회담에서 언급된 수준보다 퇴보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핵 실험 중단은 그동안 북측에 요구한 사전조치 중 일부이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는 것도 전제조건이 없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진전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북·러 간 물밑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핵 실험 중단은 그동안 한·미·일 및 지난 3월 북 외무상·러 외무차관 회담에서 요구한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 중 일부로, ‘회담 과정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언급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이라며 “북한은 회담에서는 선언적으로 하겠다고 밝히지만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그동안 ‘남북→북·미→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면서,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등 중단(모라토리엄) 선언 ▲9·19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25일 한·중 간 후속 협의 등에 따라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