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式 농업개혁 추진… 할당량 채우면 개인 소유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지난 6월 28일 하달된 것으로 알려진 ‘6·28 경제개선조치’ 추진의 연장선상으로,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책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은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도 이날 황해남도 협동농장 일꾼 2명이 새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 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잉여 농산물은 팔거나 교환할 수 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국가 생산 계획에 따라 농산물을 가져가던 방식에서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중국을 따라 군 식량 자급자족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북한의 선군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도 쌀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할 것”이라며 “군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