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 제고 방안 논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 제고 방안 논의”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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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패널이 제안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안보리 소식통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과의 군수품 및 사치품 거래 전면 금지 등의 제재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에도 북한의 군수품 및 사치품의 밀수는 여전히 만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례를 38건으로 집계했다.

또 북한행 불법 화물이 원래 목적지를 숨긴 채 중국 다롄(大連)항을 경유해 다른 경로로 북한으로 수송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문가패널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재에 관한 각국의 관심과 교역검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 상품에 대한 정밀 검사 제도가 없는 국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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