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전망…핵·미사일 관련 새조항도 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22일 오후(현지시간) 채택할 대북 결의안에 북한 우주개발기관에 대한 신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 등도 제재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외교소식통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 기업들과 로켓 발사에 책임이 있는 우주 기관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 개인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이 언급한 우주 기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를 담당한 우주개발국이 포함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기관 6곳과 개인 4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안보리 요구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결의안은 또 북한과 거래가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기술의 목록을 보강하는 한편, 금지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 품목의 밀수 행위 등 불법 조달 방지를 강조한 새로운 조항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해 협상해 왔으나 이견을 보여왔다.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기업·기관은 청송연합 등 11곳이며, 개인은 5명이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