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거론 ‘2·29+α’는

북한 비핵화 대화를 위한 탐색전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지렛대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고, 한국·미국·일본 3국은 북측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2·29 합의’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상호 간 꺼낼 수 있는 ‘패’를 의도적으로 보이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나 한·미·일 3국이나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까지 주판알을 굴리는 모습이다.

한·미·일 3국이 내민 카드는 북·미 간 합의됐던 2·29 합의를 기초 재료로 하고 있다. 초점은 북한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미는 2012년 제3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의 영양(식량)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 조치 이행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 두달 만인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깨졌다.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사전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전제가 될 ‘플러스 알파’에는 북한의 ‘핵포기’ 천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지난 4월 공언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중단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

한·미·일이 ‘플러스 알파’ 카드를 선수치고 나온 건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압박용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현재의 불리한 국면 타개를 위해 중국과의 밀착면을 넓히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측에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형식의 회담에도 참가해 관련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의 체면을 살려 주는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북·중 양국이 ‘6자회담 카드’를 돌파구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남·북과 미·중·일·러 모두 공통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