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 작성 스탠턴 변호사 주장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금융제재뿐이다.”

지난 4월 미국 연방하원에 발의된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김정은 정권은 2년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의 요청으로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조슈아 스탠턴(45·워싱턴DC)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한인회연합회(회장 김길영) 주최 ‘북한 인권 및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재외 동포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12개 주 한인회 대표와 대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가난해서 민중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은 일식 전문 주방장을 두고 고가의 코냑을 마시며 호사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을 외면한 채 무기를 사들이고 3D 시네마, 워터파크, 요트 구입에 수십억 달러씩 낭비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줄을 죄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틸 수 있다. H.R.1771은 김정은의 해외 자금 즉 권력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김정일의 계좌가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내린 제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법안이며 이란 제재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법안 목적은 한마디로 북한 정권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요구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문을 열고(grand opening) 안으로는 주민들에게 신실해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하원 435명 의원 가운데 127명(공화 91, 민주 36)이 H.R.1771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400여 명의 하원의원 사무실과 접촉했는데 단 두 의원 측에서만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인권 지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H.R.1771은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핵 개발·미사일 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4월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총이 장전됐다(Gun is loaded). 재차 도발 시에는 법안이 즉각 통과될 것이고 북한을 옥죌 수 있다”고 확신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 미군 법무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했다. 2004년부터 자신의 블로그(One Free Korea)를 통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으며 구글 어스를 통한 북한 수용소 분석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행사 후 연합뉴스와 만나 “이 한 장의 사진이 나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며 노트북 컴퓨터에서 사진 파일을 열어 보였다. 사진 속에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세 명의 북한 어린이가 서 있었다.

그는 “가운데 어린이가 우리 아들과 꼭 닮았다”고 웃으며 말한 뒤 “한국인 아내와의 사이에 한국계 피를 이어받은 딸과 아들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법안 작성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포린폴리시 등에 북한 정권 제재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실은 것이 로이스 의원의 눈에 띄게 됐다”고 밝혔다.

스탠턴 변호사는 “H.R. 1771은 북한 식량난의 증상 치료를 넘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부당하게 취득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를 막으려는 것이다”라며 “생존을 위한 먹거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허용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스위스 스키 리프트 장비 724만 달러(약 77억원)어치를 구입하려 시도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연간 대북 지원금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통치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해외 계좌에 넣어두고 주민들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인 유권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법안 지지 촉구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