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전격 처형] 北 겉으론 1인 지배 강화… 민심 이반에 통치기반 약화될 수도

[北 장성택 전격 처형] 北 겉으론 1인 지배 강화… 민심 이반에 통치기반 약화될 수도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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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어디로… 국내 전문가 진단

‘장성택 처리’를 처형으로 마무리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1인 지배체제는 외견상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 엘리트층의 내부 동요와 민심 이반 등이 확산되면서 김 제1위원장의 통치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체제 불안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북한 내부 불안을 희석하기 위한 대남 도발 등 대외 강경 행보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왼쪽) 동국대 석좌교수는 13일 “장성택 제거를 통해 절대 군주의 위상을 과시한 김정은의 통치 기반이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숙청 불안감이 커지고 복지부동으로 인해 체제 효율성도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통치술이 변수가 된다”면서도 “당장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북 체제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면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태가 장기적인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장성택이 직책을 갖고 과도한 권력을 형성하면서 김 제1위원장 등 반대 세력에 반격을 당한 것”이라며 “1997년 심화조 사건과 마찬가지로 2~3년 장성택 일당을 솎아내는 숙청 작업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정책 구사와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은 양면적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체제가 철권통치의 강경 노선을 예고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동요가 커질수록 대남 도발을 일으켜 관심을 남쪽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전술을 펼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남북 간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처형된 장성택이 남한에 편승했다고 비판받는데 북한에서 누가 남쪽과의 협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대남관계가 앞으로 지뢰밭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현익(오른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양면적인 대남 전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경제 문제 해결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강경 기조를 예단할 수 없다”며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고 남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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