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조정위원회’를 북한이 설립했다고 밝힌 것을 금융제재 완화 시도로 평가하면서 향후 행동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회원국으로 2011년 이후 FATF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과 관련해 ‘대응조치 대상국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면서 “FATF 대응조치 대상으로 분류시 FATF 회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주의 촉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2011년 FATF 대응조치의 대상이 된 이후 북한 금융기관들의 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고, 이번에 국가조정위원회 설립 사실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APG 옵서버 가입 및 국가조정위 설립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북한이 시늉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APG는 FATF와 협력하는 8개 지역 차원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운데 하나다. APG에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 일본 등 아태 지역의 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FATF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34개 금융 선진국이 회원국이다.

앞서 김천균 북한 중앙은행 총재는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조정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라며 국가조정위원회 설립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