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란 핵협상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중장기적으로 비확산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최다 비확산 제재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란 40개 제재… 핵협상 합의에 순풍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비확산 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비확산 제재 대상은 모두 135개(개인 52명·단체 83곳)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을 가진 국가는 이란으로 모두 40개(개인 10명·단체 30곳)에 달했다.
다음으로 제재가 많이 부과된 국가는 북한으로 16개(개인 5명· 단체 11곳)였다. 이 가운데 룡각산 무역회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의해, 나머지 15개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어 중국이 10개(개인 6명·단체 4곳), 시리아 9개(개인 1명·단체 8곳), 수단 5개(법인 5곳), 러시아 4개(개인 1명·단체 3곳) 순이었다.
●“北 비핵화 유도 위해 제재 더 높일수도”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비확산 제재가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도와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이란 핵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비핵화 대화를 유도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보다는 이란 핵합의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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