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개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를 지원 개념에서 개별 협력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대북 지원 체계를 기존의 구호성 단순 물품지원에서 개별 협력사업 중심으로 바꾸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기존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 부문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모자보건사업이나 복합농촌단지 사업 등이 사업 중심으로 대북 지원 방식을 바꿔나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 구호·지원 개념에서 개발·협력 쪽으로 바뀌고 있고 북측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협력자 등 사업 베이스로 방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지원에서 벗어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게 좋다’는 식의 의견이 (북측에서) 피력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식량이나 구호품 등 사회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그 속에 녹여서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