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지원’ 세미나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달러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강화되면서 단일은행 시스템이 아닌 이원적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는 실물경제를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자국 통화처럼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되고 사금융도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380여개가 생겨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가 북한 화폐 대신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북한 역시 장마당에 있는 돈을 제도권 금융을 통해 흡수하고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기능의 활성화, 민간의 은행저축 유인제공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에 “위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려면 예금인출 보장,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감독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