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북한에 에너지와 교통, 관광특구, 환경, 상하수도 등 5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몽골, 네팔, 메콩강 유역 개발 지원 사례를 통해 AIIB가 북한의 노후 발전 설비 교체와 송배전망 개선 등 인프라 개·보수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문 종합개발계획 수립·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1992~1999년 몽골의 에너지 기술 부문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 1992~2008년 메콩유역권(GMS) 교통 및 교역 원활화 프로그램에 차관 약 33억 달러와 기술지원 약 4000만 달러 등 모두 34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DB는 1992~1997년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총 893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금강산특구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AIIB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 부문에 대해서도 초기에 북한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부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중·러 접경지역 다자 간 교통 개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 분야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기타 청정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AIIB의 설립을 남·북·중·러 등 다자 간 인프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