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석탄 등 제재 7개 품목… 수출액 33억弗중 15억弗 차지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액으로는 15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내놓은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2014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 북한 수출액은 총 33억 4400만 달러로, 이 중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15억 200만 달러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민생 목적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 외에는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2010~2014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8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유엔 제재로 북한은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됐는데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은 대신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한 데다 해운과 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