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에 “동결 대가로 제한적 제재 완화”…주고받기 신뢰 쌓아 비핵화 징검다리로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취한다면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그렇다, 핵 동결이 북한과 타당한 다음 조치’란 글에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될 수 없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렐 전 국장대행의 주장은 북미가 북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의 주고받기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 카드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대가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이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로 화답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