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대강·선대선’ 기조 변화 無한미일 북핵 수석 3자 회담 예고8월 한미연합훈련 분수령 될 듯“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분석한 뒤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제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의 첫 공식적 대미 메시지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의미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는 한동안 지루한 핑퐁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절제된 어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엔 이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미 정책에 있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외교와 억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여기에 김 위원장도 여기에 상응해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했지만, 어디까지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 대응을 한 것이다.국내 경제 문제로 당장 대외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군사적 도발이나 대결 구도를 먼저 만들진 않겠지만, 그 동안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의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이를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간 출발선에 대한 시각차와 시간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 대화의 판을 준비하게 되면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줄곧 요구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부터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으로는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북한 인권문제 비판 등으로 당장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한국을 방문해 23일까지 머물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회의 등을 갖고 대북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대화’ 가능성의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번 방한 기간 중 김 특별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의 방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 보호, 공통의 가치 유지, 규칙 기반 질서 강화와 관련해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