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북 유화정책에 또다시 찬물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 직접 저격
‘적대적 두 국가론’ 재확인했단 해석도
IAEA, 北 영변에 핵 개발 모습도 포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또다시 벽을 세웠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반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김 부부장이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인물을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도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다. ‘개꿈’이라는 표현은 앞서 지난 14일 발언 때도 등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남북관계 주요 부처 장관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실명도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했다. 안 장관과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위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방어적 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계 5022는 기존 ‘작계 5015’를 대체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으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의 이번 발언이 외무성 국장들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의 대남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지난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판을 끌고 가려는 차원에서 강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새로운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8일 정리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년간 위성사진과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해 올해 5월 외부 공사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IAEA는 이번 시설이 평양 근처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