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등 타당성 낮은 지방공약 수정·축소”

“동남권 신공항 등 타당성 낮은 지방공약 수정·축소”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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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靑경제수석 “지방과 협의… 이달말 이행계획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중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당초 계획을 수정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것은 수정해서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동남권 신공항’을 예로 들며 “첫 번째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타당성은 없었다”면서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도 사업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구체화하다 보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를 알고 하는 것이어서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살릴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다음 주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6월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행계획에는 재원 소요를 파악하고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관치 금융 인사’와 관련, 그는 “인사 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 관치 금융 인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좋은 관치도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면서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경제를 충분히 해 성공한 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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