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의서 대대적 개혁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5년 내내 지속할 방안을 만들고, 계속 점검·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에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안전 관련 각종 비리 척결 등이 이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조금 부정 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방문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