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당정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 후반기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칠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에서는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택 전월세 문제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은 세법 개정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월세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실효성 감소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예상돼 안타깝다”며 “공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 누수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생 법안 및 투자 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계류 상황에 대해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 기강과 관련해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목적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