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 정치’를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새 정치를 내세운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치를 내세웠지만 기초연금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 만큼 국회도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리나라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