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기 안보라인 문민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이병기(67) 주일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2기 외교안보라인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적 구성의 중심축이 군 출신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문민화되면서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향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서 추가 인사가 없으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외교관 출신이 가장 많아지게 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자 외에 윤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이 외무고시 출신으로 전체(8명)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류 장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6명이 민간인 출신이고 군 출신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특히 그동안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장관 등 이른바 ‘육사 3인방’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 장관을 제외한 2명이 교체된 것이다.

정부는 당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 노력,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북핵 불용 등 대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북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천명한 ‘드레스덴 선언’이 아직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육사 3인방 가운데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장관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대북 기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6일 김 장관의 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우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