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년 현안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사고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년 현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하고 유족들이 절차 진행의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느냐.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는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십조, 몇조의 혈세가 줄줄줄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 간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면 국민의 노력도 수포로 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