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력 추진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4대 부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좀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면서 “이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번 밝혀 주셔서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