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만에… 여권 관계자 밝혀

“재배치로 비핵화 선언 위배 아냐”
靑 공식적으론 “정부 입장 불변”
朴 - 시진핑 통화 계획 아직 없어

청와대가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은 전술핵을 의미한다”면서 “B52 폭격기 등의 전략자산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과 9일 북한 핵실험 직후의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언급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전술핵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초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모두 철수한 이후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선언한 것인데, 북한이 저렇게 5차례나 핵실험을 해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면서 “또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주한미군에 다시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아직 미국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위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으로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를 통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한·미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는 우리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