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정부 지원’…상향식 소통으로 협업 체계 전환해야”

생활 SOC·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 선정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 제안도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 해결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 자성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며 그때그때 현안을 선정해 대면·화상회의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매 분기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 들어 시·도지사 간담회는 세 번째이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처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청와대로 초대하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회의를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16분간 생중계를 한 점은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실제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후 전국을 순회하며 광역단체장을 만나 지역별 일자리 현안과 중앙정부 지원대책을 ‘매칭’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돌봄 체계 구축(산후도우미 5130명, 보육교사 충원 7445명, 아이돌보미 1만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열린 만큼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때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 간 합의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11월에 포항에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10원도 주지 않으면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니 많이는 아니고 2억원만 보태 달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