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와의 오찬간담회를 마친후 함께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표 한국개발원(KDI) 원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 대통령, 전윤철 가천대 석좌교수(전 감사원장),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은 총재),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전 기획예산처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2019.4.3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런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로들은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요구했다.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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