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장관급 10명으로

한국당 “국정포기 선언” 정국파행 경고
“朴후보 남편 현대·기아도 수임” 추가 제기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전망 불투명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정국 파행을 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물론 이미 임기를 시작한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5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8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로 시한이 끝난 만큼 8일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0명이 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임명 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의 삼성전자 관련 소송 수임을 비판했던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변호사가 글로벌 로펌의 한국총괄대표를 맡으면서 현대·기아차 계열사 관련 소송도 8건이나 수임해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 낙마 공세를 폈다. 그러자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이처럼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하면서 당장 8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성과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3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 강원 산불로 국민 여론이 재집결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해야 하는데 야당은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다만 5당 원내대표가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서는 만큼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5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상하이 등을 방문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