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 이모저모

文 “국민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게 최우선”
靑 “재난소득, 국민 수용도 등 따라 논의”
생존위협 공감대 확산… 세부안 마련될 듯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맞춤형 긴급처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신 관심이 집중된 ‘재난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전 국민 대상 보편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전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강조했던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생활비’라는 개념을 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 수용도에 따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물꼬를 트고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불가피하고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제2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거나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증유의 비상시국에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만큼 청와대가 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선별지급 형태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