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반’ 확인한 당청의 앞날은

책임론 불가피한 민주, 靑과 균열 조짐
부동산 등 정책기조 싸고 당청 갈등 예고
與 “초심 돌아가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文, 이르면 오늘 대국민 메시지 가능성대선을 불과 11개월가량 앞두고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연한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임기 13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얼굴) 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문재인 대통령, 2020년 9월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라던 당청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파문 이전만 해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탄핵 촛불집회 당시 민주당과 함께했던 중도층이 대부분 이탈하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응집력도 한계를 보인 만큼 여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거리를 둔 채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터라 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균열 조짐은 감지된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하고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변경을 시사했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음날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라면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LH 사태 확산 국면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밀어붙였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이었던 것 또한 당청 관계의 ‘이상신호’였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당청 관계가 흔들린다면 국정 동력이 약화하고 레임덕이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대선이 코앞인 만큼 당정청 ‘원팀’ 기조를 이어 가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냉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임하되 국정 기조를 뒤집기보다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 민심을 돌려세운다는 것이다. 특히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동산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처럼 피로감이 큰 사안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이 회초리를 쳤을 때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이는지, 옛날처럼 집안싸움을 하는 무능을 보이는지가 관건”이라며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필요한 개혁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과감하게 입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쇄신책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일쯤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전면적 국정 쇄신책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느낀 배신감이 본질인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핵심 국정 과제를 뚜벅뚜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