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세청장 임명 공식 따를까… 국세 공무원들 “경찰처럼 내부 승진 원해요”

윤석열, 국세청장 임명 공식 따를까… 국세 공무원들 “경찰처럼 내부 승진 원해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16 18:10
수정 2022-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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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정부 출범 직후 새 국세청장 지명할 듯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윤석열 정부의 국세 행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존 국세청장 임명 공식대로 내부 인사가 승진 임용될지, 정권 교체 이후 분위기 쇄신을 이끌 외부 인사가 기용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16일 세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새 국세청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 주기로 바뀌어 왔고, 김대지 현 청장이 2020년 8월 취임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동안 새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로 내부 인사가 지명돼 왔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까지 ‘4룡’으로 불리는 1급 중 국세청장이 탄생하는 게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세청장 15명 가운데 국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7명, 서울청장에서 발탁된 사람은 5명, 중부청장에서 영전한 사람은 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외부 인사였다.

전례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다음 국세청장은 임 청장이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성이 같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해 국세청 조직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명 때마다 공식을 깨는 파격 발탁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무현 정부 첫 지명자 이용섭 전 국세청장과 이명박 정부 첫 지명자 백용호 전 국세청장 모두 외부 인사였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지명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중부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깜짝 영전했다.

그럼에도 국세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세 행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청장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국세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찰처럼 국세청도 내부 인사가 국세청장을 맡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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