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무회의서 해법 논의

저출산고령사회委 전면 개편
정부委 40% 통폐합 원안 의결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등 새로운 인구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0.75명으로 떨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산 대책이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금전적 지원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서 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40% 가까운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령안 등도 원안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