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
“다주택자 과세 줄여 임차인 부담 줄일 것”
원희룡 “이달 말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으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 해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면서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전세입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서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 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보다 30% 저렴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첫 사전청약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품질로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에 27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으로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분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