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민생회의 개최 배경

통신·금융분야 과점 형태 유지
“경쟁 강화 위한 특단 조치 마련”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금융비용 등 민생과 직결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최됐다.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이기도 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중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12차 회의가 열린 지 50여일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지방정부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통신·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분야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 대책과 관련,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계부처는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통신의 품질·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가스비 인상을 미룬 탓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날 회의를 전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개최 막판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