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정성 저버렸다” 지적
직무과정 위법 혐의 일일이 나열
새 방통위원장 시간차 두고 인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며 면직을 결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직무 과정에서 형법을 위반했다는 주요 혐의를 나열한 뒤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한 위원장 면직 재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공세에 대응해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같은 전임 정부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되고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현 정부 초기부터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뒤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면직안을 제청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인 7월 말 후 새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차기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