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정치인 최소·경제인 중심 2176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정치인으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관료로서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권됐다. 또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이들을 15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임시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처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