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해법 다른 차원의 고민을… 출산 지원은 확실하게”

尹 “저출산 해법 다른 차원의 고민을… 출산 지원은 확실하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2-26 23:51
수정 2023-12-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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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국무회의 근본 대책 당부
“소득 줄어든 은퇴자 건보료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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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축사
윤석열 대통령,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각 부처 정원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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