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 못박아
뺑뺑이 원인 ‘수도권 의료 집중’ 지적
국내 우수 병원 16곳 중 지방은 1곳

당초 우려했던 ‘응급대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의료개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전보다 발언 수위도 강경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면서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고 극복과 해결이 필요하다.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대체 인력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의료 이용 행태를 고쳐 가면서 피로도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달부터 대형병원의 경증 환자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의료 과부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의료계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말고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의사단체가 없어 몇몇 의사단체만으로 협의체를 가동해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한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으며,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와도 담을 쌓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지난해 추석 대비 39%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충북 청주 25주 임신부 ‘75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부족한 필수의료가 수도권에만 쏠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스위크의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병원 상위권 300위 안에 빅5(삼성서울 3위·서울아산 5위·서울대 8위·세브란스 23위·서울성모 37위) 병원을 비롯해 16개 한국 병원이 포함됐으나 이 중 지방 소재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유일했다. ‘원정 진료’, ‘지방 의료 위기’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반면 일본은 순위권에 든 26개 의료기관 중 절반인 13곳이 지방 병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