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산업부에 계약 원칙 등 조사 지시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이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하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했던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억 7500만 달러(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