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