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대 의존, 굴종적 사고”
관세 협상 장기화 조짐 고려
국익 최우선 원칙 강조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 예비 병력과 국방비를 언급하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미 하루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전통적 진보 의제를 꺼낸 것이다. 대미 협상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 여론을 고려한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며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스마트 강군’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등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국방비 증액을 선제적으로 약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판단에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까지 더해지며 이 대통령의 대응 기조가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하며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해 오던 자주국방이라는 원칙적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이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간 국제사회에 한반도 정책을 천명하며 미국 재계를 대상으로는 한국 경제 세일즈에 주력한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회담을 한 데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회동할 수 있어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만남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되고 구금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당장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