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내 입장 아냐…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에서 추진하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 일부 소수 의견이며 본인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이겨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그런 현상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정하고 국민께서 야단을 쳐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