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금융규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글로벌 환율갈등’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며 서울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의제다. 현재로선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 갈등 및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에 대한 합의가 서울회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도출됐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시장 결정적인(market determined)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코뮈니케(공동합의문)를 채택했다.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다. 현재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다 진전된 공동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 분야도 관심거리다. 건전성 규제, 대형 금융사 규제, 금융권 분담 방안 도출 등이 핵심 주제들이다. 다행히 지난달 19~20일 서울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사 규제는 BCBS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규제 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