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타결을 위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추후 협상을 계속키로 한데 대해 미국 의회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 상정에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의 의장들은 미국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한국측의 추가 양보를 촉구하는 주장을 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FTA가 미국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초 양국 정상이 약속한 일정내에 이 문제를 타결짓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협상이 미국 농민과 업계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이 맡고 있는 재무위는 상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위한 첫 관문에 해당한다.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둔 보커스 의원은 한국에 대해 월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없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성명에서는 이에 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미시간) 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보커스 위원장에 비해 한국 측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여러 미해결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역조만큼 두드러진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FTA 추가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호혜적인 무역을 주장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캠프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에 비해 FTA에 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여겨져온 캠프 의원이 현 레빈 위원장과 함께 한.미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향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수개월안으로 비준안이 의회에 신속하게 제출되기를 계속 희망한다”며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가 차기 의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새로운 수출 기회는 좋은 임금이 보장되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을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하원내에 당파를 초월해 구성된 한.미FTA 위킹그룹 소속인 데이브 라이커트(공화.워싱턴), 에릭 폴슨(공화. 미네소타), 피터 로스컴(공화.일리노이)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도출 실패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양국 경제에 이익되는 FTA를 성사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