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워싱턴서 서울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7대 강국(G7) 정상들의 모임을 TV를 통해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했다. 미주(미국·캐나다)와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강대국에 일본이 끼는 형태의 강대국 클럽인 G7은 과거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에 맞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력 과시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고 한때 세계의 통치자였던 미국의 파워가 약해지면서 G20이 새롭게 부상했다. 기존 강대국들이 지구촌의 민주화를 위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한국 등 신흥국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선진 자본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단이 됐다.

2008년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세계 경제는 리더십 상실의 시대를 맞게 됐다.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어떤 나라도, 어떤 국제기구도 사태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해 10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기존 G20 재무장관 모임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G7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클럽의 와해를 가장 우려했던 프랑스가 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은 아이로니컬했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 참석한 G20 정상들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력의 85%, 인구 수에서는 전 세계의 3분의2, 전체 교역량의 80%를 차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체였다.

1차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제공조를 위하여 12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때 조율된 글로벌 공조와 확대금융 정책은 전 세계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2회 정상회의는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자율적이지만 재정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까지 제시됐다. 금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켰다.

전례 없는 글로벌 정책 공조 덕에 같은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열릴 즈음에는 세계경제가 제2의 대공황을 피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2010년 11월 5차 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위기 이후 출구전략의 글로벌 공조 실시와 국제 금융규제 및 금융기구 개혁 등을 가속화하는 것도 합의됐다.

4차 정상회의는 올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다. 이전 3차례 회의에 비해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5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줄이는 등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 정도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꼽힌다.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등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고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도 서울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 경제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협의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단순한 정책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기구로서 상당한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