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요, 컷오프” 몰래 웃는 예비후보들

“고마워요, 컷오프” 몰래 웃는 예비후보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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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무주공산 지역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로 주인을 잃은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민주 내에서는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가운데 당 소속 후보가 없는 곳에 영입 인사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 사라져 공천장 획득 더 가까이

우선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의 경우 당내 공천 신청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5선인 문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관리해 온 만큼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에게 텃밭을 넘겨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4선의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과 3선의 유인태(도봉을) 의원 지역구에는 공교롭게도 이미 ‘박원순 키드’들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성북을에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도봉을에는 천준호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성북을의 경우 신 의원을 제외하고도 총 13명이 여야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 및 본선 경쟁이 여느 지역보다 치열하다.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의원의 지역구에는 신창현 전 의왕시장, 김진숙 의왕과천민생포럼 대표, 김도헌 전 도의원이 당내에서 경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여인국 전 과천시장, 박요찬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송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한 뒤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 의원의 지역구엔 비례대표인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전정희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을에서는 조배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뛰고 있다.

●‘박원순 키드’ 기동민·천준호 지역 등 눈독

컷오프 명단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에도 새 인물 배치 가능성이 나온다.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을에는 더민주 영입 인사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전략공천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은 고향인 대구 지역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의 대항마로 서울 마포갑 출마가 거론됐다. 다만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대구 지역이 워낙 험지인 만큼 앞으로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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