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50개 정책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등 20대 총선 150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더불어 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 외에도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보원 폐지 등의 공약이 이날 공개됐다.

이 가운데 국정원 폐지는 최근 더민주의 우클릭 행보와 배치되는 공약으로 집토끼(기존 지지층)를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우선 더민주는 국정원의 예산 특례 폐지,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대상에 국정원 포함 등 각종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29조 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