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년 걸친 장기사업… 정치권·국민 소통으로 풀어야”

서울신문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12일 마련했다.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산업부 류찬희 기자(부장급) 사회로 진행된 긴급 좌담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정안에 대해 박 원장은 “신성장동력의 거점을 마련한 새로운 경제모델”이라고 호평한 반면 권 교수는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하 교수는 “자족성은 강화됐지만 수도권 분산 기능이 빠졌다.”고 장단점을 열거했다.



[세종시수정안 총평]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총평은.

박 원장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의 우위를 점하려면 신성장동력의 거점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교육·과학·녹색·글로벌 등 다섯 가지가 융합된 적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온 방안이라고 본다. 새로운 경제모델과 지방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본다.

권 교수 균형화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내려가기로 했던 산하기관들은 내려갈 명분을 잃었고 혁신도시들은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종시 쏠림 현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깨졌다고 본다. 선거 등에서 무려 17번이나 약속했고 24%가 이미 공사가 집행됐으며 주민들은 이사했다. 이를 철석같이 믿고 충청주민들은 투표까지 했다. 수년간 해온 작업을 4개월 만에 뒤집었는데 교육·과학 경제도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하 교수 수정안은 ‘+알파’인 자족기능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 도시의 자족성과 자립성은 강화됐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당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분산시켜 국가균형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행정 시스템이 빠졌다.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행정기관(부처) 이전 백지화에 관한 의견은.

하 교수 행정부처가 분할될 경우 행정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충청주민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다. 거점 분할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수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권 교수 청와대, 국회와 9부2처2청이 함께 있으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전으로 간다고 하니 3차 산업이 따라서 간 전례도 있다. 대통령, 사법부, 국회가 모두 가면 되겠지만 그건 또 반대하지 않느냐. 2005년 2월 7개의 부처를 분할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사람들인데 지금 분할 불가론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박 원장 백지화를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에서는 행정관리가 신속성을 띠어야 하고 행정관리가 부실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제 위기, 서해교전, 신종플루 등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국가 전체 행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베를린(9개 부처), 본(6개 부처)으로 분산된 독일도 주요 핵심기능이 모두 베를린으로 통합됐다. 행정기관이 본을 떠난 뒤 도이치텔레콤 등 기업들이 들어가 일자리가 2만 5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었다. 공기업 등 산하기관들은 집행기관이고 기업들과 연관된 부분이 많지만 중앙행정부처는 연계성이 낮다. 과기벨트는 클러스터다. 행정기관도 클러스터가 되려면 모여 있어야 한다. ‘선(先) 클러스터, 후(後) 벨트’인데 정부부처 분산은 역으로 가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 주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대안인가.

박 원장 지방에 일자리와 돈, 인력이 모이는 게 실질적 균형발전 아니겠느냐.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효과, 일자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마련됐다고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분할 비용은 3조~5조원이 발생한다. 작은 실리를 버리고 백년대계의 큰 실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하 교수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우리나라만큼 높은 곳이 없다. 2007년 48.9%, 2020년 52.3%이고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54%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다. 환경론자들도 백년대계를 보면 절대 개발하지 말자고 한다. 시각차이일 뿐이다. 당장 정권을 잡은 대통령, 정부에서 백년 후를 내다보자며 지금 신뢰를 작은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 교수 수도권 과밀비용이 무려 23조 5000억원이다. 2020년에는 차를 타면 서울에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혁신·기업도시에서 주장하는 ‘세종시 블랙홀’(쏠림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권 교수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수정안은 기업들에 땅을 헐값으로 주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겠는가. 동일한 조건이면 울산, 진주로 갈 필요 없이 세종시로 가려고 할 것이다. 자족용지를 20.7%로 늘렸다고 하는데 녹지 등이 남아 있어 나중에 더 늘려 기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 원장 수정안은 혁신·기업도시에 내정돼 있는 업체를 세종시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2년간 50% 면제해 주는 건 혁신도시도 똑같다. 남은 땅도 없다. 쏠림현상은 국내 경제를 얕보고 하는 소리다. 블랙홀 현상이 아니라 반대로 세종시의 모델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벤치마킹돼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혁신도시는 산업별 특화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소모적 경쟁이 아닌 창의성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하 교수 다른 혁신도시로 갈 도시들이 세종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자족기능과 실현가능성은]

→교육 등 자족기능은 만족스러운가. 실현 가능성은 있나.

권 교수 수정안은 모든 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도시 마스터플랜에 다 담겨진 내용이다. 이미 고려대, KAIST는 원안에도 들어가 있었다. 당시 고려대 서창캠퍼스가 온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난리가 났었고, KAIST는 이를 우려해 새로운 분야를 넣기로 했다. 교육·과학 비즈니스를 자족기능으로 전제하지 않는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안대로라면 완전고용 기준으로 4인 가족이 돼야 50만명이 되는 것인데 현실성이 있나. 또 첨단 녹색산업이란 사람이 몇명 필요 없고 대도시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있다.

박 원장 원안은 자족용지가 6.7%밖에 안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최대 17만명밖에 인구 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 아주 부실한 자족 기능이었다. 수정안에서는 자족용지를 20.7%로 늘리니 25만명의 거점고용(기업 등이 고용하는 인원)과 유발고용(의료, 교육 등 거점고용을 뒷받침하는 인원)까지 50만명의 도시가 된다. 특히 자녀교육에 특별히 신경썼다. 특목고, 자사고는 물론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 교수 자족기능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아울러 구비되지 않으면 계획만 있지 집행단계에서 안 될 수 있다. 충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지도 없다. 게다가 다른 도시도 교육특례를 달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C, K 형태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말 효과 있을까.

박 원장 전 국토의 공동발전 체제를 구축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오송, 오창, 대덕이 들어간다. 전주·광주·대구·부산·울산 등 기존 산업과학시도 같이 공동발전하는 것이다. 벨트 효과는 확산될 것이다.

권 교수 ‘+알파’가 구체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법개정 향방은]

→법 개정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박 원장 세계는 2020년까지 요동칠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여야 국민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과학 등의 세종시 접목 모델을 달리 봐야 한다.

권 교수 도시는 15~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공청회·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대통령이 나서서 토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하 교수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함께 풀어내야 하는데 공유, 공감 없이 정치권에서는 너무 자기 쪽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접점이 없다. 상대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 다수의 뜻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게중심을 ‘다수의 이익’에 두는 게 공익 마인드다.

정리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