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3차 시국선언,무더기 징계·고발 재연 공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15일 스승의 날 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작년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은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또다시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모인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작년도 예산 집행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교조 죽이기 중단 교사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입수한 ‘2010년 사업계획안’과 ‘대의원 자료집’ 등 비공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은 교사 결의대회 취지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 지키기’ ‘사회적 연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전교조 지키기 선언’ 등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애초 초안에서 참가자를 ‘10만명’으로 정했으나,조합원뿐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참가 예상 인원을 점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최소 1만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결의대회 일자는 5월15일 스승의 날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 체제를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한편,조합원 서신 및 위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대국민 광고 사업,국회 의견서 제출,전국 순회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50억원 투쟁기금 모금 방침도 이번 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비록 법원에서조차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시국선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경우 작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들 문건을 통해 조직이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조합원은 2008년 12월 현재 7만7천798명 으로까지 줄었다.조합원 4명에 1명꼴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 과정에서도 동의서를 낸 조합원 비율이 95%로 집계돼 5%인 3천∼4천명 가량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했다.

　또 “분회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의 학교내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고 친목활동,교권·복지운동,조합원교육 등 일상활동도 현장에서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특히 정부가 전교조 배제 전략과 정치활동 의혹 수사를 통해 전교조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