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부풀리기·횡령은폐 등 악용

다른 사람의 돈으로 ‘제3자 명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장부를 조작한 기업 경영자와 브로커 등 66명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3자 명의 CD는 실제 자금주와 CD 발행인이 다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액면가의 금액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자금 상황을 부풀리거나 범죄 행위를 감추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9일 제3자 명의로 2716억원대의 CD 발행을 알선해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신모(57)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채모(56)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48명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경영자 35명은 회사 자본금을 부풀려 건설협회로부터 실제보다 높게 시공능력을 평가받거나 회사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CD 발행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