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교육감선거 정보수집 논란

경찰, 서울교육감선거 정보수집 논란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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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후보 동향파악 내부게시판 통해 지시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수집 정황을 드러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 문건을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하달했다.

문건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 등 진보진영 선거전략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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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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